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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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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임신기 출산지원 제도(고용노동 정책)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대상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종전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였으나, 32주로 적용 범위 확대됨.        2)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3)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상반기분 신청기한(9.1~9.19) 1.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꾸준히 근로하고자 하는 가구의 근로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     자녀장녀금은 출산율 제고와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 2. 2024년 자녀장녀금 지급 소득조건 완화   2023년까지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로인해 올해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급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3. 2023년도 귀속 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  지난 5월 신청할 수 있었던 2023년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법정 지급 기한이 9월 30일이나 올해에는 8월 29일 조기 지급되었다. 4.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
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알아두면 좋은 8가지 1. 2025년 예산안 규모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인 20조 8000억원 증액되어 총 677조 4000억으로 편성되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대응, 경제의 경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2. 주요 내용 골자  1)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다. 내년 생계급여 지급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2) 국가장학급 수혜자 확대     예산안은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로 내년은 올해보다 50만명 증가한 150만 명 확대될 전망이다.   3)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
고려거란전쟁(3회, 4회) 강조의 정변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3회, 4회에서 강조의 정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 졌다. 고려사에서 국왕시해 피해자 1호가 된 목종, 그는 어찌하여 피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1. 목종 모후 천추태후의 과도한 욕심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 승자인 현종의 입장에서 역사가 기록될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다고 보니 제3자인 후세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역사 관련 교양서에서 읽은 것처럼 천추태후가 내연남인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현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 대량원군(현종)을 암살하기 위해 각종 음모를 꾸몄을까 하는 점이다. 천추태후 또한 왕가의 1인인데 왕씨가 아닌 김씨로 역성혁명을 도모하려고까지 했을까하는 것이 의구심으..
서울의 봄 관람 후기, 12·12 쿠데타의 역사 12·12 쿠데타의 전모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집권기인 5공, 6공이 끝날 때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폭압 정치로 서슬 퍼런 시절에는 그 누구도 입을 뻥끗할 수 없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라, 6공 노태우 정권이 1993년 2월에 막을 내린 후 그 해 9월이 되었다. 12·12 군사반란 집압에 실패하여 패장의 멍에를 썼던 수경사령관 장태완 장군이 [12·12 쿠데타와 나]라는 책을 내면서 부터 반역의 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후 1996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반란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에 세우면서 사건에 진술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정승화 전 참모총장도 진술로 가세했다. 반란군 수괴들은 반역의 역사를 암흑 속에 영원히 묻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내집 마련 123) 2024.11.24.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신설 정책의 공식 명칭은 [청년 내집 마련 1,2,3]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책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1.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 시 혜택 부여 ■ 가입 요건 완화 : 소득 연 3,600만원 → 5,000만원 이하 청년층 ■ 이자율 : 최대 4.3% → 4.5%까지 통장 적립금에 적용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까지 납입액을 확대하여 자산형성 규모 수준을 커질 수 있게 함 2. 내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2%대 저리 ■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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