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알아두면 좋은 8가지

 

1. 2025년 예산안 규모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인 20조 8000억원 증액되어 총 677조 4000억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대응, 경제의 경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2. 주요 내용 골자

  1)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다. 내년 생계급여 지급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2) 국가장학급 수혜자 확대

     예산안은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로 내년은 올해보다 50만명 증가한 150만 명 확대될 전망이다. 

 

 3)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마련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4) 저출생 극복 예산 증액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5)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한도 70만원으로 확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한도는 현재 40~70만원이나 단일 7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6) 농어가 소득안정 위한 직불금 예산 확대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를 1ha당 5% 인상한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에도 1118억원이 편성되었다.

   아울러,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대상 품목은 벼, 무, 배추 등 15개 품목, 지원 대상 면적은 재배 면적의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된다.

 

 7) 병장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내년 병장 월급이 올해 165만원 대비 40만원 증가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8) 전기차 화재 대응 예산 확충

    현대 2만 3000기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에는 9만 5000기가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