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체제 전환, 검찰정치의 문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린 모양이다.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내년 4월의 총선을 치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윤 정권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사실상 검찰청 운영 스타일로 상명하복의 전형으로 보인다.

검찰의 문법에는 타협은 없다.

미국 형소법의 프리 바겐(Plea bargain) 같은 유죄협상제도는 국내법에 없다.

검찰 수사는 심증에 더해 그것을 강화하는 증거가 있다면 일단 직진이다. 기소, 공소유지, 공판, 구형 등으로 좌우회전 없이 직진이다.

형사 검사에 비해 특수 검사는 없는 죄도 만든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다.

검찰 사전에 타협이란 없는데, 타협과 절충이 핵심이 정치를 한다니 넌센스다.

직진형 비타협인 군인과 검사는 정치와는 동떨어진 직종이다.

윤 정권이 국민의힘을 제단한 것을 보면 거의 특수부 수사의 돌파력을 보는 듯하다.

걸림돌이 되는 장애는 모두 처단하였다.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등 보수정치인들이 한 칼을 얻어 맞았다.

하수인 부리듯했던 김기현마저 그 쓰밈새가 다하자 사퇴를 종용하고 비대위체제로 전환했다.

행정부를 검찰세력이 접수했고, 이제 국회 여당을 검찰이 이끌어 갈 태세다.

한동훈 검사가 김기현의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부마사태를 총칼로 억압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검찰정권에는 그 어떤 타협도 시도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검찰의 문법대로 정치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지켜볼 일이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반란이나 독재에 대한 거부반응을 간접 체험하고 검찰정치와의 유사성을 인식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 최대의 이슈가 서서히 다고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