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사단이 쏘아올린 보수세력 전멸의 위험성

 

역사의 평행선 이론이라고 할까?

1970년대 말 박정희의 유고로 시작된 전두환 신군부의 득세.

2010년대 말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시작된 윤석열 특수부 검찰의 득세.

 

일개 검찰사단이 보수정당에 스카웃되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적 완화가 불러온 부동산 급등,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하고 소심한 정세 판단 등에 의한 행운으로 운좋게 권력을 움켜쥔 것은 기염을 토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형사법 영역과 정치인의 정치 영역은 확연히 그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지난 1년이었다.

검찰 특수부 정권이 보수정권을 표방했지만, 일본 핵오염수 방류 옹호 발언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보수의 행보가 아니었다.

보수정권은 진보정권보다 더 국익과 안보에 치중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이태원 압사사건 때 보여준 무책임성, 해병대 고 채상병 수사 외압에서 보여준 무책임성 등도 보수의 가치와 상반된 국민정서 외면의 행태였다.

우리말에 <윤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의 의미를 보면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과거 어떤 윤씨의 언행으로 만들어낸 고유어인지 모르나,  윤석열 사단이 앞으로 보수세력의 전멸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염두해야 할 말인듯하다.

이번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수사 정치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내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수사정치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미칠 위험을 신경쓰기 시작하게 한 촉진제가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적 외교행태에 지난 대선에서 표를 던진 호남세력이나 중도세력의 이탈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서울에서 보수와 재력의 상징인 강남을 제외한 전 선거구에서 전패의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국내 다른 선거구에서 부진으로 국민의힘이 50석 전후 미니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기타 진보세력은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사단이 국익을 중시하지 않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보수세력의 붕괴는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 등 기타 진보세력이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돌입할 수 있는 형세가 된다.

이제 10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보여줄 정권의 행보가 검찰정권과 보수세력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이다.

보수정당과 보수세력까지 검찰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